대법원 선고 2020도16420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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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6420 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3162
첨부파일	[221222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420(사기 등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 12. 22.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범죄행위 이후 변경되어, 범죄행위 이후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함 - 이와 달리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행위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 변경이 있는 경우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는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변경하였을 경우인 때에만 적용(이른바 동기설)된다고 한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등을 비롯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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