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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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2795, 2022도13281 특수강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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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1181 |
| 첨부파일 | [230223 선고] 보도자료 2022도12795,2022도13281(특수강도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뺏고 다음 날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가 투신자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강도치사죄(피고인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피고인 1)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서산 손도끼 사건’)에서, 군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11년, 피고인 2 징역 10년, 피고인 3 징역 8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2795 판결(3부), 2022도13281 판결(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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