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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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782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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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1424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3도7823(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관하여 “정산을 해서 수익률을 넘게 되면은 환수하는 조항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는 등으로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8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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