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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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274 | |
| 예고일자 | 2021-10-07 | 마감일자 | 2021-10-26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93-2641 | |
| 전화번호 | 02)3480-1245 | 전자메일 | aba36@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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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74호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관하여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하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전문재판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원에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를 두도록 함(안 5. 가.항 단서 신설)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안 5. 라.항 단서 신설, 안 7. 나.항) ❍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245, FAX 02)593-2641 ㆍE-mail :aba36@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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