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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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공고번호 | 2021-252 | |
| 예고일자 | 2021-09-14 | 마감일자 | 2021-10-0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3-4969 | |
| 전화번호 | 02)3480-1396 | 전자메일 | pscarl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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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252호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비상상황은 기존의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경우 외에 다른 상황도 있으므 비상상황을 원인별로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에서 ⌜비상대비 등기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 ❍ 목적을 비상상황의 원인별로 나누어서 규정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둠(안 제2조) ❍ 전산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로 지정한 부서에서 서면신청에 대한 접수사무를 처리함(안 제4조) ❍ 전산 비상상황이 발생한 등기소의 등기소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촬영한 등기신청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지정부서에 등기신청정보를 전달함(안 제6조 제1항) ❍ 지정부서에서는 등기신청정보 중 부동산표시, 등기목적, 신청인명을 시스템에 저장하여 간이하게 접수함(안 제6조 제3항) ❍ 전산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관할 등기소에서 접수보완사항을 추가로 입력함(안 제8조 제2항) ❍ 폐쇄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장이 지정한 대체장소나 임시등기소에서 등기소 청사 건물의 전부가 폐쇄된 등기소의 사무를 처리함(안 제11조 제4항) ❍ 대체장소나 임시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기사무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4항) ❍ 법원행정처장은 시스템 전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기접수를 실시할지 또는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지에 대하여 결정함(안 제19조 제1항) ❍ 시스템 전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기접수사무의 처리 방법과 시스템 복구 시 수기접수된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을 규정함(안 제20조, 제21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ㆍ전화 02)3480-1396, FAX 02)533-4969 ㆍE-mail :pscarl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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