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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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190 | |
| 예고일자 | 2021-07-02 | 마감일자 | 2021-07-2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416 | 전자메일 | cabinet@scourt.go.kr | |
| 첨부파일 |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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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90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재판서 위·변조방지조치로‘모바일 바코드’를 추가 도입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바코드 정보의 용량을 줄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재판서 정본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2차원 바코드 이외에 모바일 바코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개정)
3. 진행절차 ❍ 2021년 7월 23일까지 행정예고 후 접수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예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6, FAX 02)3476-8047 ㆍE-mail : cabine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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