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공고번호	2021-105
예고일자	2021-04-20	마감일자	2021-05-1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planning@scourt.go.kr
첨부파일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pdf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05호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기획법관 제도의 변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사법행정 업무처리 법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획법관”을 “사법행정지원법관”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1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 ㆍ전화 02)3480-1216, FAX 02)533-0747 ㆍE-mail :planning@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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