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공고번호	2020-172
예고일자	2020-08-04	마감일자	2020-09-14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6053
전화번호	02-3480-1679	전자메일	ubung82@scourt.go.kr
첨부파일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아동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0-172호 아동보호심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함)의 보호,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지사”로 변경된 데 따라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제88조제3항) -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 상대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된 데 따라 이를 그 통지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안 제10조제1항·제4항·제6항) - 임시조치의 보호대상과 그 통지 상대방 및 그 변경 신청권자의 범위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선임 시 그 피후견인의 범위가 “피해아동등”으로 확대된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존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함(안 제5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6053 ㆍE-mail : ubung8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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