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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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189 | |
| 예고일자 | 2023-07-05 | 마감일자 | 2023-07-24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hwasun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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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89호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같은 항 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정정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
3. 진행절차 - 2023년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ㆍE-mail : hwasun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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