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행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공고번호	2023-183
예고일자	2023-06-29	마감일자	2023-07-1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3480-8047
전화번호	02)3480-1417	전자메일	judgesay@scourt.go.kr
첨부파일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pdf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183호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숙련도 평가 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감정인 후보자 자격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감정인에 대한 교육ㆍ연수 명령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일적인 교육ㆍ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예규 제29조제1항제2호 ‘가호’는 ‘제1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 결과, 숙련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함(안 제5조제2항제1호다목) - 법원행정처장은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의2제1항제2항) -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문서등 감정인에 대한 교육·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5조의2제3항) - 법원행정처장은 감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문서등의 감정 업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안 제21조제1항제2항) - 이 예규 제29조제1항제2호 중‘가호’를‘제1호’로 정정함 (안 제29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417, FAX 02)3480-8047 ㆍE-mail : judgesay@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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