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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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51 | |
| 예고일자 | 2023-02-17 | 마감일자 | 2023-02-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7631 | 전자메일 | ellie131@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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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5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가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예규 제6조가 적용되는 전자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송부대상 사건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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