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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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3-50 | |
| 예고일자 | 2023-02-17 | 마감일자 | 2023-02-21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6053 | |
| 전화번호 | 02)3480-7631 | 전자메일 | ellie13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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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3-50호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게 되는 가사단독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항소‧항고심은 고등법원 관할사건임(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안 제2조) - 나. (가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병합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나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함(안 제3조의2) - 다.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문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안 제4조의2) - 라.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고, 이후 청구취지 감축 등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음(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ㆍ전화 02)3480-7631, FAX 02)3480-6053 ㆍE-mail : ellie131@scourt.go.kr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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