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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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 공고번호 | 2021-199 | |
| 예고일자 | 2021-07-20 | 마감일자 | 2021-07-29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536-0296 | |
| 전화번호 | 02)3480-1143 | 전자메일 | sgt@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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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99호
법원민원처리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제5조(민원의 신청)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이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를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로 한다. ❍ 제5조제2항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 전신,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를 “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3. 진행절차 ❍ 2021년 7월 29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내규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재판사무국 종합민원과 ㆍ전화 02)3480-1143, FAX 02)536-0296 ㆍE-mail : sgt@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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