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896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2가단538575.pdf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임차인인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다음글	[민사] 골프연습장에서 피고1이 휘두른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지면서 헤드 부분에 머리를 맞아 원고가 다친 사안에서 골프연습장의 운영자가 타석 사이에 안전벽이나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5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