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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①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측의 B이 창작한 디자인임에도 원고들이 모인출원하여 그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고, ② 적어도 B이 공동창작자임에도 출원인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9조에 위배되며, ③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①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 주식회사 C이고 B은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모인출원 혹은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출원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등록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③ 통상의 디자이너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l 판시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위와 같이 샘플을 제작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을 넘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적어도 공동창작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B,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이거나 공동창작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모인출원 내지 공동출원 규정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인 2018. 8. 30.경에 그와 동일한 선행디자인 1이 국내의 ‘E’ 편의점 판촉행사에서 공연히 실시된 사실, 원고들이 선행디자인 1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인 2018. 12. 8.에 등록디자인을 출원한 사실, 원고들이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따라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등록디자인의 명칭은 ‘꼬치떡’이고 선행디자인 2의 명칭은 ‘소떡소떡’으로서 명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떡에 구멍을 내고 소시지를 끼워 소시지와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조된 식품으로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소시지떡의 형상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매끈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상대적으로 두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상인 점, ㉡ 소시지떡의 개수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 소시지가 노출된 정도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떡이 소시지를 거의 대부분 감싸고 있어 소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점, ㉣ 꼬치의 유무에 있어서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떡들이 꼬치에 꿰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소시지떡들이 꼬치 없이 접시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 ㉡, ㉣의 경우 전체적으로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업적ㆍ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등록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았을 때 차이점 ㉢과 관련하여 상이한 심미감을 갖게 하고, 그와 같은 차이점이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으로 기존의 디자인을 변경․조합 또는 전용한 것이라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키워드: 디자인, 등록무효, 공동창작자, 신규성 상실예외, 창작비용이성, 꼬치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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