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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지나치다(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2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2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284_음주운전공무원해임지나치다.pdf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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