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변경된 기간 및 계부의 양자가 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정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058]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134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20느단201058.pdf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였으나, 2010년 변경 심판으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한편 청구인이 2011년 정과 혼인하였고, 정이 2012년 사건본인을 입양하였다가 2020년 협의파양한 사건에서,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였던 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모든 사정 및 사건본인이 2012년부터 정의 양자가 되었고, 양자의 경우 비록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양부에게 친권 및 양육의 책임이 있는 점, 과거 양육비 전액을 상대방에게 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과거양육비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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