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3663)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147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비실명화).pdf
원고는 피고 재단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공채 합격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는 원고가 대학교수인 면접시험위원 A 소속 학과 졸업생이어서 피고 재단 인사지침의 회피사유인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합격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의 경우가 회피사유인지 분명하지 않고, 원고와 A의 관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합격취소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행정]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다음글	[행정]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0구합5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