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한 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본 사례(2019구합5488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417
첨부파일	[1]2019구합54887.pdf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한 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본 사례(2019구합54887)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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