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 수장고가 면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19구합873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10-24
조회수	1354
첨부파일	[1]2019구합87382.pdf
원고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대가와 원고의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 수장고가 면세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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