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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차량 내부 절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6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63_아파트지하주차장차량내부절도.pd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부를 뒤지는 수법으로 상습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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