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강제집행면탈(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3)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2677
첨부파일	[1]2019고단207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당하자 제1심 판결 선고 직후 해당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신설회사로 동산 등을 옮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회사분할의 경우 상법 제530조10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강제집행 면탈의 위험성도 없고,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양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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