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등 (부산고등법원 2020노52)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0-09-14
조회수	2966
첨부파일	[1]부산고법 2020노52(보도자료).pdf [2]부산고법 2020노52.pdf
◎ 판시사항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아 변제금을 소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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