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9노415]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2361
첨부파일	[1]부산고법 2019노415(보도자료1).pdf [2]부산고등법원 2019노415.pdf [3]부산고법 2019노415(보도자료2).pdf
◎ 판시사항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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