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손가락강직'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해석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117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0누2326.pdf
[판결요지] 병역신체검사규칙 [별표3]은 근위지절(손가락을 구성하는 2개 관절 중 손바닥에 가까이 있는 것)이나 원위지절(손가락을 구성하는 2개 관절 중 손바닥에서 멀리 있는 것)에 관하여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강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수장수지관절(손바닥과 손가락이 만나는 지점의 관절)에서는 "강직"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장수지관절의 기능과 역할, 위 별표 규정의 개정경과 등을 종합하면, 수장수지관절에서는 '운동범위가 정상의 1/3 이하'까지 제한되지 않더라도 사회적ㆍ규범적으로 보아 해당 신체등급의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된다면 "강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대구고등법원 2020누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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