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1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48_직접하도급받는뇌물수수.pdf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감독해야 할 용역업체로부터 오히려 위 용역을 직접 하도급 받아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안에서, 위 공무원에게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추징 등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미투시위로 공선법 위반(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08)
다음글 [형사]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