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4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31_마스크판매사기등으로실형.pdf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피해자가 1,500만원의 대금을 송금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접근하여, 마스크를 훔쳐서 구해주겠다며 그 경비를 달라고 하는 등 마스크 판매와 관련하여 수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직접 하도급 받는 뇌물수수(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48)
다음글	[형사] 기획부동산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