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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허가 성인의약품 판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2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753_무허가성인의약품판매.pdf

불법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성인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팔아 억대의 돈을 챙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다만, 포장, 운송 등 단순업무에 종사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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