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 때려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3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62_경찰관때려실형.pdf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장을 발부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너와 너의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무허가 성인의약품 판매(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53)
다음글	[형사]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7)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