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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의원이 만만하냐(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0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27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200_시의원이만만하냐.pdf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어디 시의원에게 까부느냐’며 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시의원에게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벌금형에 처한 사례(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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