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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별거중이래서 갔는데 주거침입 고소(울산지방법원 020고정28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68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280_별거중이래서갔는데주거침입고소.pdf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가, 내연녀 남편의 고소에 따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위 남편은 주거권자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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