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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비트코인 다단계 중간관리자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72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34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소17228_비트코인다단계_중간관리자책임.pdf

[민사] 비트코인 다단계 중간관리자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7228)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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