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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만나준다고 옷 50벌을(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3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91_안만나준다고옷50벌을.pdf

결별한 연인이 만나주지 않자 연인의 옷 50여벌을 길거리 전신주 아래에서 태워 전신주에까지 옮겨붙게 만든 피고인에게, 범행의 위험성 및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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