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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꼬맹이라 부르지 말랬다고(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1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8-04
조회수	139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142_꼬맹이라부르지말랬다고.pdf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학생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꼬맹이들이 이 시간까지 뭐하냐’라고 말한데 대하여, 피해자 일행이 '꼬맹이 취급하지 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우측 광대뼈 골절 상등을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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