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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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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한 사건(하천법 위반)(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3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정289_계곡에평상피고장사_하천법위반.pdf
여름휴가철에 흔히 볼 수 있듯, 하천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여름에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테이블,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장사를 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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