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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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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학교 기숙사 공사 선급금 사기(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3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26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합337_대학교기숙사공사선급금사기.pdf

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할 능력이 안되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아 이를 이용 대학교로부터 선급금 8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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