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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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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7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단2734_불륜유지조건증여무효.pdf

[민사]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무효이므로, 내연녀는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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