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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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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폰으로 엉덩이 찔러 강제추행(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6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22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정767_폰으로엉덩이찔러강제추행.pdf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남성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찌른 여성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 벌금 200만 원과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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