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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1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824_운송비인상요구시청점거등.pdf

[형사]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레미콘 운송비 인상 투쟁 과정에서 시청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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