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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설 경마 사이트 모집책 원심 파기 유죄(울산지방법원 2020노38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111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노385_사설경마사이트모집책원심파기유죄.pdf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그 가담기간이 항소심에서 더 길게 인정됨으로써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로 가중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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