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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1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5234 가짜유해다이어트식품판매사기.pdf

[형사]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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