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3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4296 클럽절도후동생인척.pdf

[형사]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클럽에서 가방과 지갑을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한 20대 남성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형사]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02)
다음글 [형사] 화장실 문앞까지(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