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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일조권침해 일부인정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2530)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20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가합12530 일조권침해.pdf

울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 107명이 인근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소송에서, 100명에 관하여는 화해가 성립되었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7명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서 1명의 원고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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