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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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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캠퍼 부착 튜닝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2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정1355_캠퍼부착튜닝.pdf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흰색 포터 차량의 적재공간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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