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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민사15부)
[사안의 개요]
- 문제되는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다.
- 이에 위 정수기 사용자 등(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결의 요지]
[1]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계약자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실(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은 계약자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
피고로서는 자체 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정수기 19대 중 13대의 ‘냉수’에서만 니켈성분이 검출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보완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기로 한 2015. 8. 중순경에는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자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택할지 또는 계약의 해지나 정수기 모델의 교체를 택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자 원고들은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인하여 계약자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계약자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아,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게 한 점, 최초 이상 증상 발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경 이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보도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정수기 사용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교환 또는 해지와 더불어 사용료를 환불하였으며,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계약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1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의 사후조치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적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5] 비계약자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는 소외인들 또는 계약자 원고들의 가족이고,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정수기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비계약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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