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대구지법 2019구합24857)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68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4857(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24857 판결(제2행정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자연환경 손실 또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 등의 방지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행정] 망월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9구합24666)
다음글	[민사]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인용 사례(대구지법 2019가합20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