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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시장은 원고에게 최종학력이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학력확인서를 발급하였음
- 원고는 피고 통일부장관에게 최종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통일부장관은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하였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학력확인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음
2. 법원의 판단
가. 처분성에 대한 판단
- 북한이탈주민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력확인서를 첨부한 학력인정신청서를 피고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후 피고 통일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학력확인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의하여 학력인정이 최종 결정됨
- 학력확인서는 피고 통일부장관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거주지보호기관장에게 학력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고,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학력확인신청서’뿐만 아니라, ‘학력정정신청서’ 서식파일 또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통하여 학력확인 및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학력확인서가 필요한 이상, 그 선행단계에서 확인권한자인 피고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학력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나아가 학력확인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음
- 따라서 학력정정신청을 거부한 피고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원고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나. 실체 판단
- 북한이탈주민법이 규정한 학력 확인 및 인정 제도는 신청인이 탈북자라는 특성상 행정청이 신청인의 북한 내 이수 학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이와 같은 증거제출의 현실적 한계로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그나마 객관적 증거가치로서 가장 중요함. 그런데 진술서 등 조사기록에 학력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인의 주장대로 섣불리 학력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원고는 최초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입국경위와 동기 등에 대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인민학교 입학, 졸업일자 및 고등중학교 입학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였으나,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하여 기재를 하지 않았음
- 당시 북한의 학제는 인민학교 4년 졸업 후 중학교 6년 과정이었는데, 원고가 작성한 진술서 중 고등중학교 입학 이후 6년이 되기 전에 취업 또는 거주지 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는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통일부장관이 작성한 학력확인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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