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3375
첨부파일	[1]2019고단4366.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선고 2019고단4366 피고인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를 받은 다음 진술자 란에 그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행위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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