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사안(울산지방법원 2019노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1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29.pdf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직근무도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있었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통상근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배척하면서도 위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은 맞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휴게시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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