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하려고 마음먹고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1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11-05
조회수	311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합117.pdf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하려고 마음먹고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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